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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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8
의견제출자
김재연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전문성도 역행, 일관성도 역행하는 착오적 발상은 철회하시길
내용
전반적으로 건축과 도시개발을 우선시하며 총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전문가입장에서 공원의 세부적인 자문, 결정을 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당초 법률개정으로 설치했던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처사이며 전문성을 역행하고 일관성도 없는 행정입니다. 오히려 규제완화가 아니라 간과로 인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