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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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29
의견제출자
정인천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규제완화?
내용
내부규제완화 건이라는데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전문성만 사라지는 거지 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우리 모두가 좋은 공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