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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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9
의견제출자
조진성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고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가 주골자로 이해됩니다만,
현재 도시공원위원회가 도시공원의 주요 정책 결정이나 방향설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폐지는 불합리한 것임.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공원의 처지를 간과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오히려 도시공원위원회를 보강하여 도시공원의 정책 설정이나 심의를 강화함이 꼭 필요함
이에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