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64
의견제출자
고동순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잘못된 법안
내용
의무5년거주는 10년 전매기간안 에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 없이는 처음부터 90일 이내 입주와 5년 의무거주 를 할수없지 않은가요.돈 없이도 90일이내 입주와 5년의무거주를 할 방법이 있다면 국토해양부 에서 그방법을 가르쳐 주던지요.아니면 대한민국의 서민은 전부 3~4억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그렇치 않다면 처음부터 청약자격을 현금 3억~4억이상 가진자 로 규정 했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