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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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8
의견제출자
민영맘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용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10년 후에 차익(그것도 확실한건 아닙니다. 손해를 볼수도 있죠)을 본다고 해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난되는 겁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