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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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선미 | 등록일자 | 2010.04.16 |
| 제목 | 규제완화 요청 | ||
| 내용 |
90일이내 미입주시 계약취소는 정말 어이없는 조항입니다.
약자입장인 임차인이 무슨 재주로 전제자금없이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정도의 현금유동성이 있다면 보금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수시방문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입주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감시하려고 하시는지?? 5년의무거주 때문이겠죠. 7~10년 전매기한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주변시세의 하락으로 사실상 70%정도 분양가도 아닌데,,, 규제완화가 불가하다면 분양가를 좀 더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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