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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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유진 | 등록일자 | 2010.04.16 |
| 제목 |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말 존재하는가? | ||
|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안을 보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생각이 다시 듭니다.10년 전매제한, 5년 실거주의무, 90일 이내 강제입주, 실거주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엄연히 정당한 청약을 통해 당첨된 보금자리를 여러가지 제약으로 서민들의 개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심히 불쾌하기까지 하네요. 미래의 이익이 생길꺼라는 불확실한 예측으로 이런 악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반대를 하며 좀더 현실적이고 모든 서민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법률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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