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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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7
의견제출자
박영자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악법폐지해야한다
내용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10년후에 가격을 어떻게 알아서 전매10년
금지란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는 걍 장사만 하면 나 몰라라 하는건지...
5년거주의무 폐지요구.. 주택법에도 없는 보금자리주택법을 만들다니 여기가 공산당인가요.... 이런식으로 하면 아마도 본 청약에선 미 분양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