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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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전긍긍 | 등록일자 | 2010.04.13 |
| 제목 | 과도한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입니다~ | ||
| 내용 | 고분양가와 90일 이내 거주/5년 전매제한으로 진정한 서민들은 어렵게 얻은 분양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용자산이 3~4억 되는 분들만 혜택을 받게되겠네요~ 대부분 당첨자들은 분양자금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제한을 풀던지 분양가를 낮추던지, 탁상공론 입법 말고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실거주방문조사는... 접근방식 자체가 틀린 거 같네요~ 당첨자는 그린벨트에 입주하는 혜택을 받았기에 행복추구권도 없고 사생활도 없는 건가요.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