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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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9
의견제출자
이범우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범법행위!! 5년의무거주 반대!!
내용
보금자리에 당첨된사람들중 대다수가 서민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찌하여 투기꾼으로 몰아갑니까 !! 정작 국회의원과 각종 공무원들이..정작 사기꾼이고 투기꾼들이 아닌가!!
내 주권을 왜 정부에서 묶으로 하는가!!
5년간 의무거주 !! 장난하냐!! 거주의 자유가 있고 주거의 자유가 있건만 !!
거주조사!! 주거침입에 사생활침해 !! 도대체..이 나라는 인간존중의 기본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을 스스로 무시하고자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