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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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7
의견제출자
박정선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
내용
1.90일이내 강제 입주규정
2.5년 의무거주 규정.
보금자리에 지원하신 분들은 무주택자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민층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내걸었던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정책이 점점 더 퇴색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분양가 부분에서도 말들이 많을 만큼 고분양가이며(특히 위례신도시), 모든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라고만 하는 융통성 없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