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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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주영 | 등록일자 | 2010.01.27 |
| 제목 |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린 "국가균형발전" | ||
| 내용 |
’행복도시 특별법’에서 ’ ’행정’기능을 빼 버린 안이 어찌 수정안이 될 수 있는가? 기대효과를 봐도 균형발전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번이 넘는 약속을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거짓말로 바꿔 버린 대통령은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린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제발 정신차려서 다시 미래발전전략의 반석위로 올려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의 죄를 짓는 사람 역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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