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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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39
의견제출자 최윤호 등록일자 2010.01.27
제목 법을 짓밟지 마라.
내용 대한민국의 정부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맘대로 폐기해도 되나?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야당은 물론 집권당의 가장 큰 세력도 하지 말라는데.... 참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3년후 정권이 바뀌어서 너것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다시 폐기하고 원안대로 해도 되나? 진정 이런씩으로 국력을 낭비할 것인가?
제발 정신 좀차리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기 바란다.
다음 정권은 박근혜 아니면 야당이다. 계산이 그렇게 안나오나? 헛수고 하지 말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