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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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2
의견제출자
이선미
등록일자
2010.01.24
제목
노부모 부양가족 물량 축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무슨 근거로 축소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얘기인지...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일단 대충 만들어 놓고 나서, 변경시 피눈물을 흘릴 국민은 아랑곳 없이 아님 말고라는 식의 허술한 법개정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당국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