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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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민우 | 등록일자 | 2010.01.17 |
| 제목 |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통합을 통한 일원화를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 ||
| 내용 | 여기 대다수의 분들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통합을 일원화 자체를 뭐라하는게 아니라 노부모비율축소문제, 신혼부부비율 확대 문제 등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법취지가 일반 공급늘려 기존 오랜 청약저축가입자를 배려해 준다면서 내세운 특별공급이 일원화를 통해 오히려 운에 의한 치우침 혹은 특정 계층에게 지나친 과도한 배려로 이해 당사자 간에 상실감을 주므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견해의 차이는 이해관계에 따라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배려할지에 대한 합리성 내지 합의 도출 노력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