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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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필중 | 등록일자 | 2010.01.09 |
| 제목 | 보금자리 지역공급비율 조정 반대!!! 졸속행정!! | ||
| 내용 |
지역거주자 공급비율의 조정의 형평성이라면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청약정축 1순위 서울시민은 155만여명, 20만9천여명에 불과한 성남시의 7배에 해당합니다 현행법규도 서울시민보다 성남시민의 당첨확율이 7배나 높은데......왜 비율을 바꾸는건지?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의원의 입김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소신없는 부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제발 무슨 명분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 하시는지 다시한번 재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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