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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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추행호 | 등록일자 | 2010.01.08 |
| 제목 | 노부모부양 공급축소 반대 | ||
| 내용 |
정부정책은 예측가능하여야 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피해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시행의 근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고 현격한 노부모부양 공급축소는 해당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와 고통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더군다나 "6인이상 가구만 노부모부양세대"라는 해석은 정책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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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110171722_물론 정부정책은 사회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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