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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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현 | 등록일자 | 2010.01.07 |
| 제목 | 신혼부부를 위한 노부모부양특별분양 축소 반대!!! | ||
| 내용 |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은 기존안대로 유지하면서 신청평형이 25평형에서 35평형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분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흡수시켜 형식상 특별공급분 축소이지 사실상 특별공급분에대한 축소는 미미한 눈속임 행정이며, 일반공급분을 늘리고자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형평성에 부합하려면 신혼부부특별공급분 또한 25평형에 한정된 기존안대로 유지되어야하며, 중복성향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을 축소하고, 노부모부양특별분양은 기존안대로 유지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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