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00 | ||
|---|---|---|---|
| 의견제출자 | 경민수 | 등록일자 | 2010.01.07 |
| 제목 | 노부모부양우선분양 비율축소에 대한 반대의견 | ||
| 내용 | 노부모부양우선분양의 입법취지가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함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노인인구증가에 대한 대안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만. 노부모분양의 비율을 축소시킨다면 어느 누가 노부모를 선뜻 모시려 하겠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노부모우선분양의 경쟁율이 다소 낮아졌다는 통계자료를 통하여 우선분양 비율을 대폭 축소시키기보다는, 일관적으로 노부모우선분양의 비율을 유지하여 보다많은 젊은 세대들이 노부모를 부양함으로서 그들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