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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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소정 | 등록일자 | 2010.01.07 |
| 제목 | 노부모부양특별분양 비율 축소 반대!!! | ||
| 내용 |
10%에서 3%로 축소되고,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50%씩 할당된다면 결과적으로 10%에서 1.5%로 줄어들게 되는것입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상황을 완전배제한 탁상행정입니다. 노부모부양특별분양은 시범지구(서초,우면) 평균 당첨금액이 800만원가량됩니다. 개정안(3%)대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노부모특별분양의 당첨선은 일반공급분 당첨선이 형성될 것입니다. 사실상 무의미한 명목만 있는 제도가 되겠지요. 기존안(10%)대로 추진되어지길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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