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96
의견제출자 최금희 등록일자 2010.01.07
제목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다시 재고하시기를...
내용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개 법을 이렇게 조변석개합니까?
이렇게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바꾸는데 어찌 이땅에 신뢰가 정착할까요?
적어도 유예기간을 두어서 국민에게 홍보된 다음 해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
안그래도 고령화 사회에 노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어째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시는지... 한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