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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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3
의견제출자 강영석 등록일자 2010.01.06
제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비율 축소 반대합니다.
내용 정확하게 말하면 축소반대를 하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합니다. 시간을 두고 1년에 3%씩줄이겠다. 2년후에 줄이겠다..
뭐 이런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줄이면 .. 선의에 피해자가 생깁니다.
저같은 경우는 내년 4월이후 위례신도시 청약을 노부모부양으로
청약하려고 작년 광교신도시 기타 청약도 포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율을 반이상 줄이는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줄일때줄이더라도 몇년유예기간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