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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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5
의견제출자
김정희
등록일자
2009.09.24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인것같습니다..6년그대로하고 손볼필요 없을시는 양쪽협의하에 몇년씩 연장가능도록 하고 손볼필요를 입주민이 느낀다면 살고잇는사람들의 안전을위해 교체해주어야하지않을 까요??또한 관리비에 산재 고용보험료는 건설사가 내야할몫이라고 생각됩니다.이아파트의 재산권을 가진 건설사가 유지관리시들어가는 인력의 산재비나 고용보험료는 건설사가 내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