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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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주승웅 | 등록일자 | 2009.09.16 |
| 제목 |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및 입주자 선정 방식의 미비 | ||
| 내용 |
첫째 : 최초 주택 청약 기준중 :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라고 예고 되었는데.
일괄적으로 규정하면 저출산 및 양극화 해소 목적상 맞니 않는다고 생각됨 가령 가구원수별, 맞벌이별등으로 나누어 소득기준 재산정이 필요함. 형평성이 맞지 않음. 향후 행정규칙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수 있음. 둘째 : 최초주택 청약자중 선정기준이 없음 가령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금등 명백한 절차가 필요함. 추첨방식으로 한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됨(예측가능성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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