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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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돈건 | 등록일자 | 2009.09.03 |
| 제목 | 생애 최초 청역 지원 자격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 ||
| 내용 |
생애 최초 청약 지원 자격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자격 조건이 5년이상 사업 소득세 또는 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조교나 연구원 같은 경우 기타 소득자로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임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보직도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청약 조건에서 빠지게 되어 평생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갖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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