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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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4
의견제출자 김석 등록일자 2009.08.12
제목 아웃소싱 합법화 결사반대(시행규칙 26조 6항)
내용 왜 우리만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만 합니까
그러면 시공도 아웃소싱화 하고 안전도 아웃소싱 합법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품질전문기관에 맏겨 품질을 향상토록 한다는 허울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품질시험자는 을로 소속이 되어 갑인 시공사에게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감리도 시공사 밑으로 두지 그러십니까
누굴위한 행정이고 누굴위한 법입니까
지금 이법은 악법입니다~~
이법이 시행된다면~
청와대에 항소글을 올리던지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