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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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9
의견제출자
백창현
등록일자
2009.08.12
제목
시행규칙 26조 6항 신설반대
내용
아웃소싱회사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갑,을 관계로 보았을때 갑,을 관계가 되면 품질은 신뢰하기가 힘들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떤부분에서 시험을 하였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을경우 갑사의 압력으로 불합격이 합격이 되도록 서류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뿐입니다. 26조 6항 신설 반대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