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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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4
의견제출자
이만영
등록일자
2009.07.23
제목
고시원은 오히려 진정한 복리시설임.
내용
아파트에 살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희망없는 사람보다. 작은 공간에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더 건설적인 사람임. 그런 사람을 위한 공간을 퇴폐시설(안마방. 단란주점.ㅇ안마원)이나 혐오시설(장의사)또는 위험시설(총포사)의 범주에 넣어 도매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됨.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