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88 | ||
|---|---|---|---|
| 의견제출자 | 김정순 | 등록일자 | 2009.07.21 |
| 제목 | 1가구1주택의 소유자는 투기군이 아닙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를 둔 주부입니다. 1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을 어느날 "도시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매매도 할 수 없고 집담보로 사업을 하여 대출을 60%까지 받아 지금은 은행이자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산단는 것만으로 "투기군"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도시개발법(나)에 제시된사항처럼 토지소유자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법"의 형평성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090721005107_안녕하세요.1가구1주택.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