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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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0
의견제출자
김형진
등록일자
2009.06.09
제목
세입자죽이는악법 더 악법으로하렵니까?
내용
정책입안하시는공무원님 귀하가 도시정비구역의세입자 입장이라면
개정안을 찬성하시겠습니까? \
이나라의 도정법은 저소득자를 이사회에서 완전퇴출시키는 악법 아닙니까?
진정 국가의 기반인 중산이하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공영개발로 정책을 전환하십시오.
귀하도 이나라의 국민아닙니까 ?
더불어 행복하게 살수있는 민주국가의 근본을 바탕으로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