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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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3
의견제출자 웰벤트 등록일자 2009.06.09
제목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용 친환경성과 에너지절감 실내공기질의 실질적인 향상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개정안이 매우 고무적이나 일부 조항이 오히려 규제가 될 소지가 있는바 별첨의 의견을 제시 합니다
첨부파일1 20090609153852_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견제출(웰벤트).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