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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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8
의견제출자
김갑진
등록일자
2009.06.06
제목
산지이용위한 개발행위일원화[안제56조제3항]찬성
내용
산지전용시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시 산지에대하여 경사도를 현산지법에의한 경사도로 통일시 완화하여적용하여 규제완화로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