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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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0
의견제출자
손동균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말이 좋아 사업절차 간소화지요?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절차 간소화로 죽어 나가는 영세 세입자들은 어쩌라구요?
기존 법도 무시하고 내몰면서 주거이전비등등 법이 제시한것도 해주지 않아서
각자 일터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저기 쫓아 다니면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 참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좋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