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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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병주 | 등록일자 | 2009.06.01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개선건의 | ||
| 내용 |
<개선건의> :
영제 91조제2항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단열, 기계ㆍ전기설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건축설비의>" 부위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이유> 전력기술관리법령상의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과 건축법상의 전기설비의 건축설비를 명확히 구분짓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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