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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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영진 | 등록일자 | 2009.05.31 |
| 제목 | 세입자 권리를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 ||
| 내용 | 말 많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 완료 후 그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야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의 결과물입니다. 지주들도 떠나야 하는 사람이 상당수인데 세입자는 말도 할 수 없겠지요. 그나마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권리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재개발을 하면 돈 번다는 것이 사람들의 정서지요. 물론 지주들의 정서겠지만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들을 내모는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