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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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7
의견제출자
김경월
등록일자
2009.04.28
제목
조기분양있으면 ,분양전환가격도 있어야함.
내용
5년 임대에 비해 10년임대는 임차인은 제도의 통제로 인해 더 많은 불편과 제제 및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5년임대보다 불리한 분양전환가격은 더욱더 10년임대 임차인을 두번죽이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하여 5년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는 5년임대와 동일조건,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시는 5년임대조건 또는 분양전한시의 감정평가금액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