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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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학수 | 등록일자 | 2009.04.25 |
| 제목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 ||
| 내용 |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킨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분강전환시 분양가격이 불명확하여 계약자들로 하여금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현재의 방식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공공기관에서 분양한 주택이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마땅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간과한 내용이므로 마당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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