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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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6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기숙사도 주택인가요? 2
내용 공동 세탁실도 마찬가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기숙사를 포함시킨 것은 하위법을 개정하면서 모법의 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나온 무능과 무관심의 극치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