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13 | ||
|---|---|---|---|
| 의견제출자 | 신성환 | 등록일자 | 2009.04.20 |
| 제목 | 언제쯤 공포가 되어 시행될지...기다리다 숨 넘어갑니다! | ||
| 내용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도 몇번 검색해 보았지만 오늘 날짜 현재 법률안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없이도 바로 법률안 심사 접수가 되어 심사를 거치고 있고 또한 2008년 11월 보다 한참 뒤에 입법예고를 한 법안도 벌써 법률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개정안은 심사조차 하고 있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에 몇자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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