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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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영진 | 등록일자 | 2009.04.18 |
| 제목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국토해양부의 시원한 업무수행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제기합니다. 현 방식은 주택공사는 분양시까지 집값이 폭등하기만 기대하고 임대입주자들은 폭락하기를 기대하는 상반된 상황으로 대립될것입니다. 양자가 파트너로서 서로 위험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 즉 "조성원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면 입주자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아파트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있고 주택공사도 리스크를 줄이며 부동산업자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공기업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