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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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7
의견제출자 정대준 등록일자 2009.04.14
제목 임대주택법에 대하여.....
내용 10년 공공임대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이번 입법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5년후에 분양전환 받을지 10년후에 분양 전환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항에서 내가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너무 불분명 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한 후 한푼두푼 열심히 저축하면 얼마후에 내집을 마련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