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92 | ||
|---|---|---|---|
| 의견제출자 | 김용술 | 등록일자 | 2009.03.25 |
| 제목 | 도시혈 생활주택 개정 법령에 따른 의견제출 | ||
|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법이 생긴다고 하나 내용을 검토히 보니 문제점이 많은것 같아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욕실을 제외하고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는데 원룸에서도 여동생 또는 남동생과 함께 살수도 있는데 하나의 공간으로 제한 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또 직장을 퇴직한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4층에서는 주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층에서는 임대 수익을 올려 생활할수도 있는데 실구획을 물론 세대당 면적을 제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은것 같습니다.꼭 참조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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