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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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33
의견제출자 도인석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이주후 철거한 주택에 소급적용은
사유재산을 그냥 빼았아 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있어서는 안되는 겄입니다.
소급적용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