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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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32
의견제출자
나보영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극 반대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난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국가의 신뢰보호의 원칙도 어긋나고 또한 누가 대한민국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건 분명 국가가 존재하는한
두고두고 후회의 역사에 기록 될것입니다 --- 부끄러운 역사의 오류를 남기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