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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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23
의견제출자
이정석
등록일자
2018.11.07
제목
신혼기간 주택처분이력 신혼부부특별공급 제외 규정은 잘못됐습니다.
내용
미래의 규정을 알 수없고 기존 규정에따라 집을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하려고했는데 갑자기 이런규정을 만들어서 특별공급에서 제외하다니요,
어떻게 이렇게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이런규정 만드실거면 미리 알려주시던가
입법예고 두 달이 미리알려주신겁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이번규정 개정 전 집 판사람은 예외로하거나
이번규정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