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861
의견제출자
이상수
등록일자
2016.02.24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중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 유지관련)을 수정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