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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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56
의견제출자
전봉기
등록일자
2016.02.22
제목
입법예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리모델링 시공중에 B등급 이상을 유지하라는 것은 그냥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규제인것같습니다.
효율적인 증축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