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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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4
의견제출자
황재환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견입니다
꼭 반영하여 수정부탁드립니다.
별표3의 7. 내용 변경 요청.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고 수정해주십시오
내력벽 조정으로 합리적인 세대구성을 할 것이고, 철거가 아닌 보수,보강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니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지 말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