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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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37
의견제출자 신승환 등록일자 2016.02.19
제목 입법 결사 반대 -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면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시오!!

말은 활성화라고 해놓고, 안전진단 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내력벽 철거만 허용한다니??
내력벽 철거만 생각하고 보수/보강은 생각도 못합니까??

보수/보강을 통해 더 좋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건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알수있건만!!

철거 하나만 생각하고 지례 겁먹고 결과를 내놓고는 연구용역결과라니... 세금이 아깝다!!

내력벽 보수/보강후 안전진단 등급에 따름... 으로 수정하고,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시오!! 공무원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