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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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35
의견제출자
손성현
등록일자
2016.02.19
제목
현실적인 리모델링 활성화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내용
금번 리모델링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내력벽 철거는 허용한다고 하면서, 철거한 상태에서
판정등급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내력벽을 일부철거한 상태에서 판정등급을 유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내력벽을 일부철거하면 당연히 위험할수 있으니, 보수 보강을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 판정등급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